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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시스템에 있어서 시스템적 문제의 확인 : 태국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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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나라의 과학기술혁신은 여러 제도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국가혁신시스템의 작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혁신시스템 연구가 혁신정책결정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태국혁신시스템을 토대로 하여 국가혁신시스템의 시스템적 문제를 분석하고 태국혁신시스템의 시스템적 문제와 태국의 혁신정책 간의 비연계를 조사한다.

○ 본 연구는 혁신시스템의 시스템적 문제들이 제도, 과학기술인프라, 네트워크, 지원서비스 등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태국혁신정책의 수립에 혁신 및 혁신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하고, 과학기술인프라구축의 촉진이 중요하며, 현재 소홀한 제도, 네트워크, 지원서비스문제 등을 해결하는 정책수단이 매우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 국가경제의 경쟁력은 한 나라의 과학기술력에 의해 결정되며 과학기술혁신력은 그 나라의 국가혁신시스템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OECD본부의 “국가혁신시스템”보고서는 국가전체를 국제경쟁력 있는 혁신시스템으로 개혁하자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선진국 여러 나라는 1990년대에 들어와 국가혁신시스템의 방향으로 국가정책을 바꾸기 시작했다.

○ 오늘날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주체들에게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활용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기술혁신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혁신주체를 핵심요소로 하는 국가혁신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국가혁신시스템은 우리나라의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

○ 그간 우리나라는 국가혁신시스템의 개념을 토대로 다양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시행해 왔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최근 과학기술역량이 OECD 국가 중 10위를 차지하였다. 앞으로 국가혁신시스템이 잘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부구성요소 간 상호작용 및 외부적 상효연계의 강화와 정부역할의 재조정이 필요하고, 핵심원천기술개발과 혁신주도형 창조경제를 가능케 하는 국가혁신시스템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저자: Cristina Chaminade, Patarapong Intarakumnerd, Koson Sapprasert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