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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해상풍력발전 개발정책

전문가 제언

○ 인도 정부는 발전소에서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심각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해상풍력 발전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도에는 막대한 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존되어 있으며 특히 7,000km를 넘는 긴 해안선은 해상풍력 발전 에너지 생산을 위한 막대한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해상 풍력 발전 건설과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경험한 사업 추진 방법과 정책적인 고려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벤치마킹하고자하였다.

○ EWEA 및 IEA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인도는 풍력발전 시설용량이 3,000MW(2004년)로서 세계 시장의 6.3%를 차지하였으며 2012년경 까지 5,000MW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여 왔다. Vestas RRB 등의 기업에서 자국 내 풍력 설비의 80% 이상을 자체 제작함으로서 고용을 창출하고 발전단가를 낯을 수 있었다. 풍력에너지 지원 정책으로서는 MINES( Ministry of Non-Conventional Energy Sources)를 통해 풍력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풍력에너지 개발 사업자에게 금융 이자 삭감 면허세 판매세의 면제를 통한 금융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풍력 발전설비 설치 시 첫 해에는 직접세의 80%를 면제하고 10년간 세금 면제 및 기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

○ 세계 해상풍력 발전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발전단가 저감을 위해 발전 용량이 3MW 4.5MW, 5MW로 점차 대형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촉진법이 발효됨으로서 풍력 발전연구도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1990년 KIST의 20kW 발전기에서 출발하여 2002~2007년 한진, 효성에서 1.5~2MW 풍력 발전기를 실용화하고 2009년 두산중공업이 3MW급 해상풍력 발전기를 상용화 하였다. 해상 풍력 발전기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소요 된다. 외국의 사례와 같이 풍력 발전기 설치 시에 해상에 있는 전기 통신 설비 구조물 등의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철거 또는 이전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서 풍력 사업 개발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저자
Swaminathan Mani,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3
권(호)
56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672~683
분석자
박*준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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