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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탄소 에너지 및 관련 기반시설의 사회적 수용

전문가 제언: ○ 에너지 기반시설과 주민들과의 관계를 다룰 때는 하향식 접근관행은 지양하고 대신에 더 중요하면서 비규범적인 관점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대중의 반응에 관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그러한 것일 수 있다.

○ 설문조사와 연관되어 있는 관점을 운용할 때는 사용된 개념과 선택된 도구들 간의 일관성을 개선시켜야 한다. 또한 에너지 기반시설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반응?지원, 반대, 저항, 동의? 등도 조사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및 한전은 경남 울주군 신고리에 3조 2500억원을 들여 140만㎾급 원전 3호기를 건설해 올 12월 말 상업 발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엔 신고리 4호기도 완공된다. 한전은 신고리 3·4호기가 생산한 전기를 창녕군 북경남변전소까지 보내기 위해 울주·기장·양산·밀양·창녕을 거치는 90㎞ 구간에 765㎸의 초(超)고압 송전탑 161개(철탑 높이 80~145m)를 건설해왔으나 이 중 밀양시 구간 52개만 주민 반대로 공사가 중단돼 완공 못하고 있다

○ 한전과 밀양 주민 사이 갈등은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 8년째다. 그동안 10차례나 공사가 중단됐다. 한전은 공공성이 있는 공공기관이며 한전의 공사는 주민들과 국민들 동의를 필요로 한다. 주민의 지원이 없는 하향식 접근관행은 지속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 주민들도 다른 곳은 괜찮지만 자신의 뒤뜰에는 안 된다는 NIMBY 현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한전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송전탑 건설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철저히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완책을 세우고 주민들을 설득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 이를 계기로 정책과 주민들의 반대가 충돌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향후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대중의 반응에 관한 미래연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저자: Susana Batel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