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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위한 지식재산접근 : 문제와 대응 전략에 대한 독일기업의 증거

전문가 제언: ○ 최근 몇 십년간에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특허출원이 격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정책논의에서는 더 큰 특허활동이 더 많은 혁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논문은 독일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접근에서 관련 문제와 대응전략을 조사하고 특허활동이 특허 보유기업 이외의 기업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증거를 제시한다.

○ 본 연구에서는 특허의 급증과 연관된 거래비용과 계약문제가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으며 더 크고 더 R&D집약적인 기업은 지식재산접근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대응체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더 컸음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특허비중이 더 높은 기업에서 문제와 대응전략의 발생정도가 더 많으며 정책결정자는 지식재산접근을 촉진하는 제도의 효율향상으로 혁신을 조장해야 함을 강조한다.

○ 오늘날 우리는 지식이 주요한 생산요소가 되는 지식기반사회에 살고 있으며 국제적 추세는 선진국, 선진기업일수록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지식재산은 국가의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인 동시에 중요한 수단이고 또한 지식재산은 기업의 가치이고 혁신지표로서 그 확보, 이용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현 정부의 창조경제에서 키워드로 부상되고 있다.

○ 기업은 지식재산에 접근하지 못하여 혁신활동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지식재산이 기업에 대한 진입장애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상무는 2012년 보고서에서 지식재산이 혁신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식재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지식재산접근과 그 이용이 기업의 혁신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접근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행정체제를 확립하는 정책조치가 필요하다.

저자: Elisabeth Mueller, Iain M. Cockburn, Megan MacGarvie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