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접속은 인간의 권리

전문가 제언

인간의 권리는, 권리의 개념과 그러한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의 묶음이다. 표현의 자유란 기본권을 기반으로 표현의 자유의 수단으로서 인터넷 접속은 가치가 있다. 따라서 권리 주장의 부분으로서 위치 매김이 가능하다. 아울러 출판의 자유와 관련한 여러 도구, 기계, 종이 등은 시장의 거래 가능한 물건인데, 인터넷 접속도 같은 개념으로 인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술발전이 급속하고 그 결과의 예측이 불가능한 현시점에서 권리 개념과 수단의 연계가 지속성을 유지하는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저자

Stephen B. Wicker, Stephanie M. Santoso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3

권(호)

56(6)

잡지명

Communications of the acm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43~46

분석자

서*우

분석물

• 인터넷 접속은 인간의 권리..pdf [250,09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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