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활용의 인권 주장 반론

전문가 제언

말타 정부는 2012년 디지털 권리에 대한 백서를 통해, 보편적 인터넷 접속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그 내용은 헌법에 인터넷 접속, 정보 접근, 정보 자유, 정보 자결권과 프라이버시의 네 가지 디지털 권리의 도입을 제안하는 것이다. 방향은 올바르게 설정한 것 같으나, 유효성이 충분하지 못했다. 선언적인 문구에 머물러 법적 강제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기술에 맡겨진 부분은 헌법에 명기할 필요는 없다. 기술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중립적이어야 한다,

저자

Emily M. Weitzenboeck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3

권(호)

29(3)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293~295

분석자

서*우

분석물

• 인터넷 활용의 인권 주장 반론.pdf [241,38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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