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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로의 전환-물적 제약과 시간적 조건

전문가 제언
○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들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재생에너지로서 전환: 물적 제약과 시간적 조건”을 주제로 하여 운송에서 오일의 대체와 재생에너지에 의한 비 재생전력에너지의 대체에 초점을 두고, 화석연료의 고갈과 재생에너지에 의한 그 대체를 조사하였다.

○ 본 연구의 결과 석유생산의 최고정점 문제는 인류 최초의 제약으로서 그 극복이 쉽지 않으며 전기자동차는 오일감소를 피하는 데 충분하지 않고 바이오연료는 광범위한 비옥 토지의 소요 및 그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제약으로 글로벌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는 오일의 감소를 극복하는 데에는 단순한 기술대체보다 야심찬 고강도의 정책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오일-경제관계가 실제로 변화되지 않으면 세계경제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오늘날 화석연료의 탄소배출 및 고갈 등으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공통적인 글로벌과제가 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이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는 등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재생에너지법안 통과에 따라 재생에너지로 과감하게 전환될 전망이다.

○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에 지속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를 추진해 왔으나 재생에너지 비중(2.5%수준)과 기술개발투자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으며, 재생에너지기술도 선진국보다 미비한 수준(50-70%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재생에너지기술을 신속히 확보해 그 보급을 촉진하고, 지속가능성장을 고려한 야심찬 고강도 재생에너지 전환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와 기술개발 및 보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관합동의 종합적인 정부정책으로 지원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
Margarita Mediavilla, Carlos de Castro, Inigo Capellan, Luis Javier Miguel, Inaki Arto, Fernando Frechos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3
권(호)
52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297~311
분석자
김*년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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