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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에 관한 인센티브와 생태계

전문가 제언: ○ 최근 농사를 짓는 환경, 즉 농업-에코시스템을 바꾸어 에코시스템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농업 인센티브계획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농업-에코시스템의 변화는 주로 농업용 토지의 사용목적과 관리의 변경을 통하여 일어난다.

○ 인류는 농업생산의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면서 토양과 물 그리고 생물자산을 나쁘게 변화시켜 왔다. 토지이용의 변경과 관리를 통하여 자연을 회복시키고 에코시스템 서비스를 개선하자는 것이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농업-에코시스템의 서비스는 식량, 물과 바이오에너지의 공급, 기후의 조절, 생물다양성과 서식지의 제공,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등 문화에 관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 농업-에코시스템 서비스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존재가치만으로도 인류의 웰빙에 기여하고 있다. 공공재나 공유재의 시장은 일반 상품과 달리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농부들은 이러한 비-시장 에코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가격신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생산도 덜 하려는 경향이 있다.

○ 인센티브, 토지이용 그리고 에코시스템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저자는 본 원고에서 토지이용과 에코시스템 서비스 대한 시장기반 인센티브의 복잡하고 다양한 영향을 확인, 통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의 정량화를 토론하고 인센티브의 영향에 대한 연구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농업·농촌기본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국토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차보고서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이용, 지역발전, 환경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 저탄소·녹색성장 장기전략 등이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인 연결, 시행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저자: Brett A. Brya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