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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러시아 간 에너지 관계의 대화

전문가 제언: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불신의 골이 깊은 것 못잖게 상호비방전을 계속하는 가운데 EU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분위기다. 조속한 사태해결보다는 양국의 신뢰도추락이 더 염려되는 상황이다. 가스공급중단으로 인한 양국의 피해가 심각할 뿐 아니라 상호비방만 하는 두 나라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 EU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전략적으로 중요한 제 3국이라는 점에서 EU의 고민은 더 깊은 것이다. 러시아는 EU의 핵심적인 에너지공급원인 데다 국경을 서로 접하고 있는 슈퍼파워로서 EU와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한 국가인 것이다.

○ EU회원국가입후보인 우크라이나는 EU에 있어서 마치 계륵과도 같은 입장으로 옛 동유럽 공산국가 가운데 국방력 등에서 러시아에 맞서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지만 오렌지혁명 이후에 계속되는 정정불안과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꾸준한 구애에도 불구하고 선뜻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스대란은 EU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믿음에 의심을 더하게 되어 양국 간의 효율적인 대화가 필요한 것이다.

○ 우리나라는 세계 LNG시장의 수급여건악화로 조달 가능한 LNG의 물량규모가 극히 제한적이다. 결국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스팟구매를 통한 확보가 불가피하나 러시아 등 신규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계약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러시아도 푸틴정권의 집권 장기화를 위한 기반구축차원에서 에너지산업에 대한 정부통제를 강화하고 국영기업중심의 에너지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있으며 자원민족주의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에너지자원의 수출다변화를 모색하면서 최근에도 동시베리아통합가스공급계획을 마련해 우리나라 등 아시아지역으로의 천연가스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한-러 간 에너지외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차원의 정례적인 고위급 에너지회담을 통한 협상이 필요하다.

저자: Petr Kratochvil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