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사이클링의 자원유출

전문가 제언

○ 선진공업국의 위치에서 천연자원부족으로 고전해온 일본이 순환자원 활용을 위해 리사이클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ELV뿐 아니라 전기전자기기폐기물과 사용 후 IT기기에 이르기 까지 이른바 ?도시광산?이라는 새로운 칭호 하에 자원빈국에서 자원부국으로의 꿈을 실현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 그러나 첨단산업의 발달로 국제자원확보경쟁 와중에서 아시아권 개발도상국과 최근에 자동차 리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중국의 부상으로 일본의 자동차리사이클링 환경은 장래가 불확실하고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 우리나라는 자동차산업의 기술발전과 신차선호현상으로 매년 증산과 내수확대가 예상되지만, ELV의 적지 않은 량이 희소금속 등이 회수되지 않은 채 중고차로 수출되어 리사이클의 기반이 안착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희소금속과 일반금속의 회수는 향후의 자원안보차원에서 반드시 시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 도시광산은 천연광산과 달리 사용 후 제품에 함유된 금속자원을 회수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일부 자원보유국의 자원무기화를 대비하고, 희소금속의 상당부분을 충당 할 수 있는 대안이다. 그러나 막대한 자원이 함유된 각종 사용 후 제품의 수집, 해체, 가공, 추출 등의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고 경제성도 불투명하여 많은 장벽을 넘어야 할 것이다.

○ 일본은 자동차 생산자의 책임하에 잠재오염성물질이 적정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배출자의 부담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확대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까지도 확립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한국의 자동차생산자는 현실적으로 ELV리사이클링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Masaaki Fuse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2

권(호)

66(11)

잡지명

自動車技術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6~21

분석자

신*덕

분석물

• 자동차 리사이클링의 자원유출.pdf [311,781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