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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재생에너지전력 요금정책 검토

전문가 제언: ○ 중국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석탄자원으로 공급해왔다. 1990년대 이전까지의 에너지정책도 석탄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이 기본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여 석탄으로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고, 석유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2000년대 중반부터 석유 수입국으로 전환되면서 에너지정책과 에너지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특히 석탄 중심의 에너지구조에서 에너지자원 부족, 환경오염 심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배출량 억제 압력 등으로 경제 성장 둔화와 국가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모색하였으며 결국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개발을 선택하였다. 중국은 2000년대부터 원자력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고 2006년부터 재생에너지법을 시행하여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 세계 각국의 재생에너지 개발정책은 중단기적인 정책효과가 높은 고정우대가격제도(우리나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로 귀결되고 있는데 중국도 일종의 요금정책인 고정우대가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자료는 중국이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발전에 적용하고 있는 요금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중국은 풍력발전에 대해 4대 권역별 고정우대가격을 적용하고 있고, 태양광발전은 주로 공공입찰을 통해 개발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발전은 2007년부터 전국적인 고정우대가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문제점은 고정우대가격 및 개발 보조금의 수준이 너무 낮아 투자 유치와 산업 육성 및 시장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에너지 수요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풍력,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등의 재생에너지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전력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발전원별 개발규모를 한정하고 있고 또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인센티브 수준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의 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저자: Zeng Ming, Liu Ximei, Li Na, Xue Song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