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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제로 비전의 구현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는 고도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생활 주변과 산업현장에서 경제적 효율성 추구로 안전사고 위험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사고 제로 비전은 안전을 향상 시키는데 큰 잠재력을 가진 접근 방법으로 시스템과 조직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 시스템, 조직 패턴과 절차의 합리적인 분석을 넘어 조직문화 및 인간의 행동과 인식 등 새로운 안전에 대한 접근 방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안전사고 제로 비전이라고 판단된다.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이며 사망재해율이나 경제적 손실비용이 선국진국에 비해 약 3배에 이르고 있다. 2011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1,738,196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14,362,372명 중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3,292명이 발생(사망 2,114명, 부상 84,662명, 업무상질병 이환자 6,516명)하였고, 재해율은 0.65%이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18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우리나라는 재해 예방기관이 통일된 부서로 되어 있지 않고 다원화되어 있으며 법률 역시 개별법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로 인한 기업의 불편과 불만이 크다. 우리나라도 미국 OSHA, 영국 HSE 같은 종합적인 정부 대책기구가 있을 필요가 있다. 또한 선진외국의 산업 안전 정책을 우리 실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우리 실정에 맞게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여 대안을 세우는 것이 비람직하다.

○ 안전사고 제로 비전은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벌려 왔던 결함 제로 비전, 폐기 배출량 제로 비전 같은 것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 여러 기관과 기업에서 벌리고 있는 안전문화 운동과 결함하도록 하면 그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안전사고 제로 비전을 더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은 안전사고 제로 비전 분야에서 아직도 해결 안된 문제들에 대한 안전 전문가들의 참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정책당국은 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연구 투자할 필요가 있다.

저자: Gerard I.J.M. Zwetsloot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