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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상폐기물과 관련한 대기오염 문제와 관리 방안

전문가 제언: ○ 고체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람 및 생태계에 위험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처리과정의 결과로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질소산화물과 같은 가스와 먼지, 중금속 등과 같은 입자물질, 침출수와 같은 액체상태의 오염물질이 환경으로 배출한다. 이들 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피부병, 악취의 발생 등 직접적 건강피해는 물론 산성비, 온실효과, 오존층 파괴, 지하수 오염 등 생태계에도 간접적 피해를 주고 있다.
○ 국내에서는 1970~8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이 발전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의 고체폐기물 발생량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1986년 “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여 폐기물의 특성에 따른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폐기물의 감소 및 재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도입, 폐기물 예치금제도, 폐기물의 에너지화 대책수립 등을 추진하였다.
○ 2012년도에 조사한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 의하면 국내의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940 g/1인·1일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유용자원이 70% 포함되어 있었고, 소각 등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가연성 물질도 28% 들어 있었다. 수집된 폐기물은 재활용, 소각, 매립, 자원화 등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데 생활폐기물 중 53%는 재활용, 30%는 소각처리, 17%는 매립 등으로 분석되었는데, 매립시설은 총 222개소, 소각시설은 173개소,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216개소 등으로 조사되었다.
○ 고체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분리수거 등을 통한 재활용 비율을 높여야하며, 안전시설을 통해서 최종 처리를 하기위한 관리 및 운영 시스템의 정착이 요구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에는 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배출 굴뚝에는 연속측정시스템을 장착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폐기물 감소를 위한 각종 홍보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부의 포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저자: Hezhong Tian, Jiajia Gao, Jiming Hao, Long Lu, Chuanyong Zhu, Peipei Qiu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