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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상품의 재판매와 저작권

전문가 제언
아이튠즈에서 구매한 음원을, 다시 팔거나 재배포를 할 수 있는가?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 이러한 문제로 음원 보유 기업인 Capitol Records와 재판매 플랫폼 운영 기업인 ReDigi간의 소송이 약식 재판에 계류 중이다.
이 사례는 디지털 상품의 재판매 또는 재배포, 공유, 다른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적법, 불법의 논란을 가져왔으며, 디지털 상품의 2차 시장 존속에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저자
Pamela Samuelson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3
권(호)
56(3)
잡지명
Communications of the acm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24~26
분석자
서*우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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