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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사회를 위한 신뢰 발생 메카니즘을 찾아서

전문가 제언: ○ 네트워크 사회는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기술의 전반적인 도입을 통해 새롭게 드러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용어다. 네트워크 사회라는 용어는 네덜란드의 Jan van Dijk의 “네트워크 사회”에서 처음 사용했다. 정보 사회는 네트워크 사회다. 정보 사회는 컴퓨터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CMC: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즉 컴퓨터로 매개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민 사회가 활성화되는 사회이고, 또 정보 사회는 사람과 지식과 정보와 자본이 빠른 속도로 흐르는 네트워크 사회다.

○ 지적재산권의 정보의 이용과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신뢰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은 우선 제22조 제2항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지적재산을 창작한 창작자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기성, 민 대기, 전 문석 등은 스마트폰 환경에서 사용자가 신뢰기관을 이용한 이동 통신사 AP 접속을 통하여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때 USIM에 있는 사용자 고유정보와 AP 정보, 통신사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 인증, AP 인증, 통신사 인증을 함으로써 스푸핑, 세션 하이재킹 및 중간자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환경을 제공에 관한 연구, 문철우 등은 정보프라이버시, 서비스 사용과정상의 상호작용, 주관적 규범, 구전효과 등의 요인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서비스 신뢰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제고로 이어지는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공자는 국가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는 무기, 식량, 신뢰이며, 이 세 가지를 다 붙잡고 유지할 수 없다면 첫 번째 무기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식량을 포기해야 하고 신뢰는 끝까지 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 사회에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신뢰가 첫 번째로 자리매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기술과 개인 간의 신뢰 형성의 관계를 확인하고, 정보기술과 개인 간의 신뢰와의 인과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보기술과 신뢰형성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저자: Peggy Valcke, Jos Dumortie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