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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후협상 교착 타파와 녹색기술 잠재력

전문가 제언: ○ 교토의정서에서 우리나라는 역사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온실가스 삭감 의무가 면제되었다. 그러나 현재 CO2 배출 9위 국가로 다음 협약에도 면제는 어렵고 배출삭감 목표를 제시 공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온실가스 배출 삭감 노력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여기에 소개한다. 이것은 분석자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명확한 판단의 기반을 독자에게 제공하려는 것이다.

○ 첫째는 온실가스 배출 절감조치는 그 강도보다 시행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Rogelj 등은 여러 모델로 지구 온도상승을 억제하는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불확실성’의 중요성을 계량화했다. 그 결과 지구 차원의 배출 제한 행동을 2020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기면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 온도를 2 °C 이내로 억제할 확률이 56%에서 60%로 향상된다. 2020년 행동을 시작하여 같은 성공 확률 60%를 달성하려면 2020년 톤당 약 US$150의 탄소가격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2015년 행동이 개시 되었을 경우 CO2e 톤당 $60의 배 이상이 되는 값이다. (Hatfield-Dodds, S., NATURE, 493, 2013, pp.35~36)

○ 절감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있다. 교토의정서를 완전히 실행하려면 전 세계는 일 년에 $1천8백억이나 GDP 성장의 손실을 보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럼에도 그 성과는 아주 미미해서 금세기 말까지 온도 감소는 고작 0.004도(섭씨)로 본다. 풍력과 태양광은 훨씬 비쌀 뿐 아니라 간헐적이어서 우리 에너지 공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가 어렵다. 세계에서 일인당 가장 많은 태양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독일도 이 방법으로 에너지의 0.3%를 얻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순 절감한 CO2 배출은 금세기말까지 지구 온난화 속도를 겨우 23시간 늦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이오연료가 미국 옥수수 생산의 40%를 먹어치우지만 거기서 얻은 에너지는 미국 수송연료의 4%밖에 되지 않는다. 이울러 이 곡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부들은 수풀을 베어내고 경작지를 넓혀 이것이 오히려 대기 중 CO2 농도 증가를 가져 온다. (Lomborg. B., Newsweek, June, 4 11, 2012)

저자: Schreurs, M.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