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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연구재정의 영향 : 칠레국립과학기술연구재단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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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하는 연구의 배경은 혁신과 경쟁력의 토대를 제공하는데 과학연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학계와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증대하고 과학연구에 대한 공공연구 재정지원이 증가되면서 이들 연구재정지원이 보다 큰 과학적 성과로서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주목이 있어 왔으나 과학연구에 투입하는 예산과 산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드문 사실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 본 논문은 칠레 국립과학기술연구재단(FONDECYT)을 사례로 신흥경제국의 과학적 생산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국가 연구재정의 역할과 재정지원이 과학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그 프로그램이 연구 발간물 수에는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나 발간물 인용횟수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이는 칠레 국립과학기술연구재단이 과학적 생산의 양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성공적으로 기여했지만 그 질을 증가시키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 FONDECYT에 의한 공공연구 재정지원은 과학연구의 공공재적 성격과 질 높게 체계화된 지식을 생성하게 하는 유인시스템을 이론적 근거로 하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 재정 지원되는 프로젝트의 선정은 연구자와 연구기관에게 공개경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과학기술에 대한 칠레의 제도적 구성은 대학과 공공부문에 의해 지원, 통제되는 기술기관의 네트워크를 토대로 하는 것이 특징인 바, 연구의 질을 증가시키기 위해 더 많은 연구 인프라 투자가 강조된다고 본 연구는 진단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R&D지원 정부재정이 증가하고, GDP에서 국가 총R&D규모 비중이 세계3위수준인 3.74%(2010년), 총R&D에서 기초연구비비중은 18.1%(2011년), 2011년 SCI논문 수 세계11위, 동 피인용 상위1%논문 수 세계14위에 이르지만, SCI논문 중 피인용 상위1%논문의 비율은 0.67%, SCI논문 1편당 5년 주기평균 피인용 회수는 세계30위권에 불과해 세계수준에는 미흡하다고 분석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려면 연구조직의 세계수준화 육성이 필요한데, 이는, SCI논문 수 세계20위권 밖이지만, 근본적으로 칠레의 질적 연구 성과 문제에도 상대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저자: Jose Miguel Benavente, Gustavo Crespib, Lucas Figal Garone, Alessandro Maffiol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