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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보건시스템 개혁 보류

전문가 제언: 이태리 정치 교착은, 비용-효율성 증진을 위한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개혁을 보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떠들썩한 선거(Feb 24∼5) 후, 이태리 정치시스템은 동결되었는데, 여러 정당이 안정한 연합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인 듯하다. “모든 것이 교착상태다”라고, 의사이자, Balduzzi 법령으로 알려진 최근 이태리 보건시스템 개혁에 직접 관련된 정치가인 Lucio Barani는 말한다. 그는 개혁에 대해 “그것은 고급차를 소유하는 것이지 운행용 가솔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건강)시스템도 디폴트에 가깝다”고 말한다.
이태리 국민은 정치 침체 종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몇몇 옵서버는 곧 닥칠 새로운 선거를 염려하는데, 이는 최근 보건의료 개혁 시행의 불확실성 증대를 의미한다. 조항 승인 중에, 떠나는 총리 Monti는, 보편적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옵서버들은 Monti의 말을 이태리 공적 보건의료 종식으로 해석하였다. 즉 본래 시스템유지를 위해서는, 안전한 대책이 시급하다. 바로 지금, 이태리 보건의료에는 더 이상 삭감할 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