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환경평가 분석 도구로서 순환평가(스웨덴 도시에너지 계획의 사례연구)

전문가 제언

○ 전 과정평가(LCA)의 일반적인 정의는 특정 제품(서비스 포함)의 전과정 즉, 원료 획득 및 가공, 제조, 수송, 유통, 사용, 재활용, 폐기물 관리과정 동안에 소모되고 배출되는 에너지 및 물질의 양을 정량화하여,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환경영향 평가 방법이다.

○ LCA의 기본목적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해 제품, 재료 등의 원료자원 채취-제조공정-유통-소비활동-폐기로 인한 자원?에너지 소비와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시키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기업, 정부 또는 소비자 단체 등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정보를 제공에 있다. 즉, 의사결정권자가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때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측면 이외도 환경적 측면을 고려 한 후 최종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 과정평가는 의사결정의 보조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전략 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는 의사결정의 상위단계이자 개발계획의 초기 결정단계인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과정을 의미한다. 즉 이는 환경적인 면의 평가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 모두를 검토하여 기존에 수립된 계획이 아니라 계획수립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의사 지원수단’이다.

○ 우리는 2000년 8월부터 SEA와 유사한 사전 환경성검토 제도를 운영되고 있으나, 평가 대상이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계획을 포함하지 못하고 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등 환경갈등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 받아왔다. 따라서 행정계획의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에 주민들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친환경적·민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의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

Anna Bjorklund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2

권(호)

32

잡지명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82~87

분석자

조*동

분석물

• 전략 환경평가분석 도구의 순환평가.pdf [324,26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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