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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대학의 R&D 상용화는 저조한가? - 지배적 믿음과 정책응답의 비판적 평가

전문가 제언: ○ 이글은 “유럽대학의 R&D상용화는 저조한가? - 지배적 믿음과 정책응답의 비판적 평가” 주제 하에 서론, 스웨덴에서 믿음의 출현, 믿음의 실증적 기초의 정밀검사, 저조한 상용화에 대한 EU정책응답의 비판적 토론 및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1993년도 EU백서에서 유럽은 과학적 난제돌파나 기술진보를 상업적 성공으로 전환하는데 상대적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으로 이전되지 못한 강력한 유럽과학의 기초에 대한 인식은 1995년 EU녹색보고서에서 유럽패러독스(European Paradox)로 낙인이 되었다.

○ EU는 공공연구의 상용화에서 실적이 적으며 적절한 정책적 응답은 대학에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을 이양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졌다. 이글은 이러한 쌍둥이 믿음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첫 번째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글은 여전히 교사예외모형을 보유한 스웨덴에 한정한다. 문헌이나 정부에 의한 신뢰성 있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스웨덴대학은 상용화의 면에서 잘 수행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 이글의 목적은 (1)유럽대학의 R&D상용화가 저조하다는 믿음의 유효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 (2) 지식재산권의 소유에 초점을 두고 주장되는 문제의 취급에서 위험성의 확인이다. 첫 번째 목적을 다룸에 있어서 스웨덴은 지방지식과 대학R&D의 저조한 상용화에 대하여 유럽에 널리 퍼진 믿음의 유효성을 평가할 많은 국가데이터자료에 의지하는 사례로써 사용되었다. 스웨덴은 또한 대학연구자가 여전히 자신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는 소수의 유럽국가들 중의 하나이다.

○ 우리나라는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여 2011년에는 R&D투자규모가 49.8조원으로 세계 6위에 이르고 있다. 이 중에서 대학은 총 R&D투자의 10.1%, 공공연구기관은 13.4%를 차지하여 기술혁신의 주체가 되고 있다. 2012년 우리나라의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이전율은 25.4%로 유럽의 대학과 연구소의 22.9%보다 약간 높다. 다만 미국과 비교하여 삼분의 일에 불과한 R&D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식재산전문가의 확충, 산업계활용을 위한 연구, 지식재산생태계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저자: Staffan Jacobsson, Asa Lindholm-Dahlstrand, Lennart Elg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