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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의 가능성: 보완적 투입이 환경정책을 어떻게 완화하는가?

전문가 제언: ○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세계의 노력은 재생에너지자원에 대한 많은 투자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태양에너지 발전은 발전용량의 면에서 가장 작은 에너지자원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전년대비 70% 급증하여 가장 큰 도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태양광발전의 확산에 대한 환경정책의 실증적 방법론이 본 논문에서 분석되고 있다.

○ 신기술의 확산을 촉진하는 정책은 중점제품의 채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에 그러한 정책은 전형적으로 보완재와 서비스의 생태시스템을 무시한다. 이글은 간접적 네트워크효과에 관한 기존문헌에 기반을 두고 보완재의 이용이 더 적어질 때 정책이 확산에 미치는 영향은 더 적어진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글은 미국에서 전기발전기술의 채택을 고무하는 태양에너지 개척정책의 효과를 탐색하고 에너지 개척정책의 효과는 고급설치자의 보완시장이 존재할 때 훨씬 더 큼을 보여준다.

○ 주차원의 태양광할당정책의 설정에 기반을 둔 자연실험을 사용하여 저자는 결정적인 보완재, 훌륭한 설치자가 더 많이 이용될 수 있는 도시에서 그 정책 이후에 태양광발전 설치가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이글은 수요에 대한 외부쇼크의 이익에 관한 특정한 실증적 상황을 활용하지만 이론적 시사점은 일반화할 수 있다. 보완재의 제품, 서비스, 투입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용성이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채택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보완재는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가질 것이다.

○ 보완적 투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신기술의 확산을 촉진하려는 기업의 관리자에게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확산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보완재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다변화를 위하여 원전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였다. 그러나 현재 원전의 안전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태양광을 포함한 풍력, 조력 등 에너지원의 다원화 및 확충에 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저자: Kira R. Fasbrizio, Olga Haw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