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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시장에서 특허괴물: 비생산기업의 특허획득의 실증분석

전문가 제언: ○ 이글은 “기술시장에서 특허괴물: 비생산기업의 특허획득의 실증분석” 주제 하에 서론, 배경, 실증적 접근, 연구결과, 토론 및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이글은 NPE나 생산기업에 의한 특허취득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현재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의 세계특허통계 데이터베이스인 PATSTAT와 2009년 2월 현재 EPO의 법적상태데이터베이스인 INPADOC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 특허괴물(paent troll) 즉 비생산기업(Nonproducing Entity: NPE)은 오로지 침해자에 대한 특허실시에 의하여 혁신의 이익을 착복한다. 이들은 그러한 특허의 근절이 NPE의 영업을 효과적으로 종료시킬 것임을 암시하는 저질의 특허, 평가에 의존하는 특징이 있다. 이글은 NPE의 특허취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 이슈를 조명한다.

○ 1997-2006년 기간에 알려진 NPE에 의하여 취득된 392건의 미국특허데이터세트에 의존한다. 이글은 생산기업에 의하여 각 3개의 통제그룹에서 취득된 784건의 미국특허와 비교한다. 이글은 거래되는 특허가 일반적 믿음과 대조적으로 생산기업보다 NPE에 의하여 취득될 가능성이 특허의 범위, 그 기술의 특허밀도, 특허의 기술적 질에서 증가한다는 것을 알았다.

○ 연구결과는 NPE가 침해될 가능성이 더 많고 대체가 더 어려우며 법적 도전에 강함을 보여주는 특허를 구입함을 보여주어 NPE영업모형에 관한 최근의 이론적 전제를 지지한다. NPE의 취득특허가 통제그룹의 취득특허보다 훨씬 더 높은 질이라는 사실은 최소한도의 특허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NPE영업을 없애지 못할 것이며 이 영업이 결국 지속될 것임을 암시한다.

○ NPE를 포함한 거래는 “오직 특허” 거래의 빙산의 일각, 효율성에 대한 강한 시사점을 갖는 추측, 기술시장의 연구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발명과 벤처의 창업을 촉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허괴물의 특허전략에 대비하는 법제도 및 행정적 뒷받침과 이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저자: Timo Fischer, Joachim Henke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