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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보호와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전문가 제언: ○ 특허권에 대한 보호가 클수록 기술혁신이 그 만큼 장려되고 있다는 근거라고 주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허권보호 문제는 일국에 있어서 상대국 기업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해외직접투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본 논문은 1985-2004년 동안에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와 현지국의 특허권보호 간의 연계를 조사하고 특허권보호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의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혁신의 전유성을 제고하는 특허권보호의 강화가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을 증가시키며 특허권보호와 해외직접투자 간의 관계가 기술능력이 높은 국가와 기술 집약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가의 기술역량과 필요성 및 유치하려는 해외투자의 성격에 비추어 특허권보호 강화의 비용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그간 다수의 연구에서 국가별로 특허권보호와 해외직접투자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여러 학자들이 특정 국가의 특허권보호와 해외직접투자 유입 간의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연계를 확인하였으며, 최근에 특허권보호 수준이 해외직접투자 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논거가 밝혀졌다. 또한 저개발국, 신흥공업국, 선진국에 걸쳐 특허권보호와 해외직접투자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논증도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권보호와 해외직접투자 간 관계의 성격과 방향에 대한 연구논문이 별로 없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오늘날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국가산업발전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정도는 세계 24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창조경제가 선순환하려면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특허생태계가 활성화 되어야 하고 또한 해외직접투자와 창업을 촉진하는 특허정책과 특허권보호 등의 정책수단을 재정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저자: Tatsuo Ushijima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