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영향평가이론과 실행

전문가 제언

?전문가 제언?

○ 환경오염평가는 환경오염 사전예방수단으로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바이오에너지개발사업, 축산폐기물시설 설치사업 등과 같은 사업계획수립시행에 있어서 해당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 고도산업사회 진전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으로 환경오염이 점차로 심화되고 경제성과 기술성 이외에 환경보전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의 합목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환경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환경산업기술 발전이 기대된다.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 할 때에 사업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가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위해서 수행되는 법률적인 평가절차로서 지구환경을 보전한다.

○ 영향평가는 정책개발사업의 목적을 추구하기위해 야기될 문제를 평가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목적달성에 주요선택을 결정하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분야에 관련된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참여 투명성을 높이고, 우선순위를 결정, 정보제공, 친환경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급속한 산업화로서 도시생활용 토지이용증가와 농지와 산지 감소 추세로 토지이용변화로 인한 탄소저장량, 온실가스 및 기후변화 등의 환경영향이 인간과 자연생태계에 크게 미치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개발을 위한 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및 지구 온난화 방지 등의 정책사업계획에 시스템 단계별로 환경영향평가 도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저자

Jenny pope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3

권(호)

41

잡지명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9

분석자

홍*형

분석물

• 개선된 영향평가이론과 실행.pdf [293,009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