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Zhejiang 성의 소수력발전 개발 프로그램 관리

전문가 제언

○ 세계은행(WB: World Bank)그룹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를 통칭하며, IBRD가 WB의 핵심기구이다.

○ 중국은 세계최대의 개발도상국으로 소-수력발전소건설 등 개발 사업에 WB로부터 세계에서 제일 많은 차관을 공여 받고 있다. 중국은 세계은행,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과 협력하여 최근 중국의 재생에너지 증대계획(CRESO: China Renewable Energy Scale-up Programme)을 발족시켰다. CRESO는 중국의 재생에너지 자원의 현황과 개발계획을 분석하고 있다.

○ 본고는 Zhejiang소수력발전 프로그램을 WB차관에 의한 시범사례로 중국정부에서 수행하는 일반 개발프로젝트와의 프로젝트 관리차이를 비교하였다. 주요차이점은 WB차관 프로젝트는 중국 국내요건과 WB의 승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WB의 구매 및 관리 절차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환경 및 이주에 대한 WB정책과 절차서는 일반 프로젝트보다 엄격하고, WB차관프로젝트의 재무관리는 이전에 투자경험이 있는 업체에만 차관을 제공하고, WB는 댐의 안전성에 관심을 갖고 댐 안전관리 요건이 일반 프로젝트와 다른 점이다.

○ 세계은행은 우리에게는 IBRD로 더 잘 알려진 세계기구로 개도국의 투자자금을 대여해주며 1970년대 우리나라경제개발 사업에 많은 차관을 공여해 주었으나, 지금은 우리의 경제수준이 향상되어 IBRD를 졸업하였다. 자본금은 2010년 826억불이 증자되어 2,762억불이 되었다. 출자금에 따른 의결권순위는 미국 15.85%, 일본 6.84%, 중국 4.42%의 순위이고 우리나라는 16위 1.57%의 의결권이 있다. 현 WB총재는 김용으로 한국출생의 미국적소지자인 1.5세대교포이다. 앞으로도 WB차관에 의한 개도국 개발투자가 계속될 것이다.

저자

Xiaojian Chen,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3

권(호)

24

잡지명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1~31

분석자

이*찬

분석물

• 중국 Zhejiang 성의 소수력발전 개발 프로그램 관리.pdf [312,28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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