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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가스 비상계획

전문가 제언: ○ 2006년과 2009년에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가스위기는 역사상 전례 없는 가스공급중단과 함께 전 유럽을 악몽으로 몰아넣었고 이러한 위기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가스공급차단과 이로 인한 영향은 EU회원국에서 실제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프라의 제약, 공급과 수요의 균형, 위기상황에서 관리체계의 차이, 가스시장에서 경쟁력의 차이에도 영향을 받는다.

○ EU회원국들 간에도 위기수준을 선언하는데 있어서는 그 절차나 기준이 상당히 다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경계선을 제공하는 위기계획은 극히 드물다. 대개의 경우 위기수준은 여러 조건하에서 공급이 수요를 못 맞추는 상황을 단지 정량화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기수준의 결정은 시행자와 기관의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조치하는 것이다.

○ IEA는 EU회원국들에게 가스공급차질이 생길 때 상세한 운영절차핸드북을 만들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스위기 시에 효율적이고 일사불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대개의 가스위기는 외부로부터의 공급차단으로 1차적으로는 국내 대응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고 국가적인 위기국면으로 비화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역의 가스공급균형을 회복시키는데 주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한국정부가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건설하여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위기사례는 한반도에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수입의 다변화, 에너지공급의 투명성제고, 공급중단에 따른 비상계획수립 등에 대한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저자: Peter Zeniewski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