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항공기 시스템

전문가 제언

○ 무인 항공기, 이른바 드론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드론은 주로 정찰이나 테러리스트 암살용으로 전쟁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었으나, 이제는 실생활에서도 모니터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무인 헬리콥터 드론 산업은 10만 개의 직업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민간 부문에서 드론이 쓰이는 곳은 농장으로. 무인 헬리콥터는 농장의 병충해를 감지하고 항공 방제를 하는 데에 적합하다.

○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예멘 등 대테러 전쟁이 본격적으로 투입해 사용해오던 무인기(무인 항공기, drone)가 미국 내에서는 경찰 업무 등 비군사분야에 부분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해 오는 2015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점차 증가하는 무인기의 활동에 대해 미 연방 항공청이 규제를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찰에서부터 개인 사업체까지 공중에서 감시하려는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미연방항공청 FAA는 여기에 대해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으며, 최근에 미국 국회를 통과한 새 법안에 따르면 업무나 공용으로 "드론" 혹은 무인기를 사용하려는 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다. 미국 최대 인권단체는 “무인항공기의 본격 사용이 시작되면 시민들의 동선(움직임)이 감시당하게 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무분별한 무인항공기 사용에 대해 경고했다.

○ 무인항공기는 이스라엘에서 처음 개발한 이래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극 소수 국가에서만 만들었을 정도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론이라 불리는 무인힝공기를 개발하여 곧 상용화할 계획이라 한다. 앞으로 무인항공기의 진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커져가는 무인항공기 시장에 대비하여 정책적으로 집중적인 개발 병행하여 규제 상황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요구되는 시점이다.

저자

Rachel L. Finn, David Wright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12

권(호)

28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184~194

분석자

김*호

분석물

• 무인 항공기 시스템1.pdf [362,40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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