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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에너지 공급을 위한 독립형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전문가 제언: ○ 이 자료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보급 확대방안으로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주장하면서, 세계의 저소득층에서 휴대폰 보급이 성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기술을 생활에 편리하고 이용이 간편하도록 하면 민간 차원에서도 충분히 보급에 성공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 그러나 휴대폰과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요비용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에너지원의 재생에너지는 저소득층에게 생소하고 기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공적자금을 투자하여 초기설비 자금을 지원하고 소비자 교육을 수행하고 등 사용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한편, 공적자금은 한계가 있으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정부에서는 이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 및 소득 증대사업을 개발하여 보급여건을 개선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제 공공개발자금과 기후변화를 위한 공적자금 및 탄소자금 등의 국제적인 기금을 활용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농촌 및 벽지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전기가 보급되어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 보급이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과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국민 복지와 소득 증대에 필수적인 에너지 보급, 특히 전기 보급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량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공공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있는 국가로서 지원받는 국가의 현황과 필요성을 조사하고 잘 판단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원대상국에 대한 설문조사 및 요청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필요성 파악과 우선순위 결정에 취약하므로 우리가 직접 조사하여 지원 사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저자: Yannick Glemarec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