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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이후의 중국 석탄정책

전문가 제언: ○ 이 자료는 중국의 50년 석탄산업 개발역사에서 석탄정책과 석탄산업의 변천사를 요약하고 있으며 특히 1979년 이후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기에 수행되었던 석탄정책과 석탄 산업을 분석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중국은 급속한 경제 개발정책을 수행하였고 또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 역할은 해온 석탄에 대한 정책과 관련 산업도 큰 변화를 겪었다.

○ 중국의 에너지 공급원 중 석탄은 65%라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고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탄을 소비하고 있는 중국이 석탄산업 분야에서 국제경쟁력과 원활한 석탄 수급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석탄 생산을 대기업화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임을 제안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1960, 70년대에 경제 성장을 위한 에너지 공급원을 상당부분 석탄에 의존하였으나 지금은 자원 조달, 비용, 환경문제 등의 이유 때문에 석탄 산업이 크게 축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이 자료는 국내의 석탄정책 및 석탄 산업 발전에 크게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우리나라의 교역량 중 최대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에너지현황과 관련 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참고가 된다.

○ 특히 중국은 국가경제의 근간 역할을 해온 석탄 분야를 효율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탄광에 대한 관리감독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모두 이전함으로써 그동안 석탄 수급과 시장 관리에서 문제가 되었던 점들을 개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중국의 산업 전반이 거의 완전하게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중국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이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자: Lei Shen, Tian-mingGao, Xin Cheng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