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로운 식품안전 규제강화 정책

전문가 제언

?전문가 제언?

○ 식품에 의해 일어나는 식중독은 사람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심각한 건강위생상의 심리적 불안을 주고, 의료비의 재정 부담과 회수 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작년(2012년)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계에 의하면 266건이고, 환자수는 6,058명이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계산되어 있지 않으나, 많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미국 FDA에서는 식품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3년 1월 식품의 제조공정관리를 의무화 하기 위한 식품안전강화법(FSMA)의 새로운 규칙안을 공표하여 그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이번의 개정은 종래의 안전 대책에 큰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내 식품관련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외국 기업에도 적용되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규칙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미국 FSMA(우리나라에서는 식품안전현대화법으로 번역)에 대한 대책을 우리나라 식품수출기업들이 세우도록 전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하기도 했다. 미국 FDA에서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공장 실사를 하고 있어 이에 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이번 미국의 식품안전 규제 강화를 위한 규칙안 외에도 차후로 계속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에 정부기관은 물론 업체에서도 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대책을 빠르게 수립하여 미국에 식품 수출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

Akira YOSHID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13

권(호)

63(3)

잡지명

食品衛生硏究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19~26

분석자

백*학

분석물

• 미국의 새로운 식품안전 규제강화 정책.pdf [299,125 byte]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