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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경제학과 은퇴연금 위기

전문가 제언: 많은 국가들은 은퇴(퇴직)연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 은퇴 후에도 생활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부적합한 자금을 가질 위험에 처한 노동자 비율이 1983년도 31%에서 2010년에 53%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략 미국 고용자 가운데 반 정도가 그들의 근무처에서 은퇴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행동경제학의 발견사항을 활용하여 은퇴계획의 아키텍처 선정을 바꾸어야 한다.

은퇴연금위기에 관한 한 이유는 확정급여형 연급제도(DB;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에서부터 확정 기여형 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plans)까지 개인부문(민영부문)에서 계속에서 바뀌고 있다.

은퇴를 위한 적당한 연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어떤 포괄적인 계획은 네 가지 근본적인 구성요소가 있다. 즉, 가용성(availability), 자동 등록(auto- matic enrollment), 자동 투자(automatic investment) 그리고 자동 단계적 확대(automatic escalation)이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질문에 관한 답은 현재까지 불가능했다. 미국 내 건강보건에 지출되는 비용은 막대하여 건강보건-운반시스템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방법에서부터 부적절한 상태이다. 비만과 비만의 건강결과를 다루는 것이 먼저이면서 가장 중요한 행위문제이다. 만약 사람들을 더 건강한 다이어트와 더 나은 운동으로 몰아붙일 수 있다면, 더 적은 치료비 지출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건강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환자들이 그들의 처방약을 먹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 높은 보험 분담액은 역효과를 낳는다. 아키텍처 선정은 행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단순한 재정 장려로 얻을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

저자: Shlomo Benartzi, Richard H. Thaler
자료유형: 연구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