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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통합된 연구 분야를 지향하여 발전하고 있는가?

전문가 제언: 정책제언

유럽의 연구 및 개발(R&D) 통합을 지향하는 노력은 1998년에 다섯 번째 Framework Programme(FP)을 심화하고 그리고 2000년에 Lisbon 유럽위원회에서 ERA(European Research Area; 유럽연구부문) 구상을 시작하였다. 혁신과 성장을 위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전략의 핵심요소로, ERA는 직접적인 자금 출자, 증가된 유동성 그리고 일관된 혁신정책을 통해서 국경을 극복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개량 경제학 모델로 분석한 결과, 특허 공동발명자 네트워크에서 유럽 내 국경 간 공동협력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특허공동신청네트워크는 1996년 이후로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네트워크는 1990년대 후반에 통합 면에서 일시적으로 돌출했으나 그 후 그 수준으로 등락했다. 발명가 유동성 네트워크는 과거 십년간 거의 진전이 없었다. 과학 분야 발간 공동저술 네트워크는 1999년 이후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R&D 특허와 발간 네트워크 분석은 유럽이 느슨하게 연계된 국가혁신시스템의 집합으로 남아 있다.

유럽연구위원회(Europe Research Council)는 경쟁적이고 용이한 연구비를 마련하여 국가 간 유동성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대학 연구연맹(League of European Research Universities)에 의해 서명한 이해각서는 고용 및 재임기간 결정에 있어서 수당을 통일하고 투명성을 확보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시스템 내에 경쟁을 조장하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만약 유럽이 과학과 기술에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려면, 모니터링과 평가는 극적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증거기준 평가는 출력에 초점을 두고, Horizon 2020 FP를 위한 계획에서 인식되고 있는 것과 같이 효과는 결정적이다. 방법론은 영향분석에 알맞은 자료를 가지고 두 학문 이상 전문가를 조합함에 의해서 이러한 전망을 증진시킨다. 계획실시 결과는 항시 적합한 방법론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 A. Chessa, A. Morescalchi, F. Pammolli,O. Penner, A. M. Petersen, M. Riccaboni
자료유형: 연구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