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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경제로의 전환: 폴란드에 대한 연산가능 일반균형분석

전문가 제언: ○ 저탄소경제는 화석연료사용량 및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경제로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폴란드에 대한 연산가능 일반균형분석”을 주제로 한 본 논문은 유럽연합국가와 관련하여 폴란드에 대한 유럽연합 기후 및 에너지패키지(유럽연합 2020전략)적용시의 경제적 영향을 연산가능 일반균형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폴란드는 유럽연합 내에서 탄소배출량이 과다한 상위 6개국에 속하고 지난 기간 동안 유럽연합 탄소배출량의 약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폴란드 경제의 저소득수준을 감안하면 가장 탄소배출 집약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발전부문의 과도한 석탄의존도가 폴란드 탄소배출 구성의 특징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 수준에서의 광범위한 유연성 제공과 국가차원에서의 면밀한 정책실행이 폴란드의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 유럽연합국가인 폴란드는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감축 목표의 이행과 유럽연합 2020전략에 따라 추가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을 통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폴란드로서는 유럽연합 가이드라인 준수와 동시에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은 7억3,900만 톤(2011년)으로 세계7위의 탄소배출국이고 녹색기술수준은 세계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77.7%(2011년)수준이며 경제성장률보다 에너지소비가 높게 증가하는 등 저탄소경제로의 본질적 변화가 미흡하다. 만일 현재와 같은 탄소배출량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도 제로성장이라는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므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효율화와 재생에너지기술 등 각종 저탄소 녹색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탄소배출량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Christoph Bohringer, Thomas F. Rutherford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