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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미래 에너지 믹스의 선택권 평가

전문가 제언
○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저항이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탈-원전 및 10~35%의 원자력이용을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에너지로 조합하는 3가지 방안 등 총 4가지 가능한 미래 에너지믹스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기존 원자력이용계획을 대체하려 한다.

○ 그러나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MCDMA: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Analysis)법을 적용하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들을 분석함으로써 일본의 미래 에너지 시나리오를 평가한 결과 탈-원전시나리오가 가장 불리한 결과를 나타낸 반면 35% 원자력이용포함 시나리오가 가장 유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원자력이용비율 확대가 권고된다.

○ 우리나라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설정방향은 청정에너지 공급확대, 화석연료공급 감소, 전원믹스 중 원전비율 확대 등이며 원전 설비용량을 2007년 26%에서 2030년 41%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된 지 2년이 지나 원자력안전에 대한 첨예한 논의의 감각은 이제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다. 그러나 일부 기존 에너지믹스의 타당성에 대한 도전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에너지믹스의 타당성 검증에 MCDMA법을 한층 착실하게 적용하여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자
Sanghyun Hong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3
권(호)
56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418~424
분석자
김*록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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