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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의 행동적인 측면

전문가 제언: ○ 테러리즘은 인류의 역사 이래 꾸준히 지속되어 온 문제였으나, 테러리즘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은 테러리즘의 목적이나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 외에도 그것을 보는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 테러리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테러의 동기, 대상, 범위, 이념 등의 포함 여부 그리고 학자와 전문가들의 시각에 따라 테러를 달리 정의함으로써 테러에 관한 연구와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 최근 보스톤 마라톤 대회 폭탄테러 참사를 통해서 테러의 잔혹성을 보게 되지만 테러는 미국 등 외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1.14 김신조 사건, 아웅산묘지 폭파 사건, 인도양 KAL기 폭파 사건 등 큰 테러 사건을 겪은 경험이 있으며, 아프간 샘물교회 봉사단 및 소말리아 우리선원 피랍사건 등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테러단체의 타깃이 되고 있는 등 테러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북한의 사이버 테러 공격은 이러한 테러가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 국내에는 아직 테러리즘에 대한 심도 있는 학문적 연구 성과가 미흡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테러리즘은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역사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며 벌어지는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에서의 설명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다. 테러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테러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적적한 대응을 위해서는 심리학, 정신분석학, 행동과학, 사회과학, 법의학 등 관련 여러 분야의 학제적인 연구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연구비도 필요하다.

○ 또한 테러의 예방과 테러 대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제와 대책이 필요하다. 테러의 전 세계적 확산과 유엔의 관계 법령 권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대테러 활동 수행에 기본이 되는 법적 근거도 없어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테러 대응 및 위기관리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테러 발생 시 일원화된 종합적인 테러 대응 및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논란만 계속되고 있는 대테러기본법을 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저자: Samuel J. Leistedt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