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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을 지지하는 기술별 산업 및 공공 R&D투자의 상향식 추산 : 선정된 저탄소기술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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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수립을 지지하는 기술별 산업 및 공공 R&D투자의 상향식 추산 : 선정된 저탄소기술의 사례“를 주제로 하는 본 논문은 서론, 범위와 R&D투자, 방법론, 연구결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탄소기술을 주요 기술도전으로 확인하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영역에서 상향식 접근방식으로 기술별 R&D투자수준을 추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저탄소기술은 유럽의 에너지목표와 비전을 위한 주요기술도전으로서 풍력기술, 태양에너지발전, 탄소포집 및 저장, 바이오연료, 수소 및 연료전지, 지능형 전력망과 핵분열 및 핵융합으로 구성되어 ‘유럽전략적에너지기술’의 우선순위기술로 되어 있고, 또한 R&D투자는 유럽연합의 에너지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 기술에 집중된 현재의 연구노력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서 이용된다는 것이 제시된다.

○ 유럽연합의 온실가스감축목표는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배출의 상당한 감소와 에너지부문내의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에서는 에너지공급안정과 경쟁력의 두 가지 유럽에너지정책차원을 지지하면서 에너지부문에서 요구되는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는 데에 저탄소기술의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다.

○ R&D투자는 기술진보와 혁신을 야기함으로써 현재의 기술과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이에 따라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R&D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R&D투자규모는 52조 5천억원(2011년 기준)이고 2013년에 60조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OECD 평균보다 높으나 절대규모가 부족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 우리나라의 R&D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R&D투자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고 민간 R&D투자가 유인되어야 한다. 특히 탄소배출량이 7억 3,900만t(2011년)으로 세계7위인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기술 등 각종 저탄소기술개발을 위해 R&D투자를 증대시키고 이를 강력히 지원하는 정책조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저자: Tobias Wiesenthal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