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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과제와 국책 연구개발: 목적지향 R&D의 교훈

전문가 제언: ○ 목적지향 국책 프로그램의 성과는 득과 실이 공존하는 관계로 그 구성, 조직, 지원정책(법, 제도, 조세) 등의 측면 또 산업부문, 추진배경과 주변상황의 측면 등 영향요소가 많아 효과적인 지침을 도출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 사회적 도전과제는 민간부문의 기술혁신과 기술력의 배양 없이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기술이 초래하는 부정적 사례가 빈번함을 고려할 때 정책주도로 개발한 신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도모하는 기술정책이 중요해 진다. 녹색기술의 개발과 도입에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 경계해야 할 점은 독과점, 특허독점, 경쟁과 투명성의 저해 요소들이다. 일부 영향력이 큰 집단의 과도한 개입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으로 연구 성과의 수혜범위가 가급적 넓어야 하기 때문이다.

○ 신기술의 창조와 기존기술의 개선이 연구개발의 핵심활동인 만큼 중요한 것이 기술의 사용으로부터 얻는 학습효과이다. 이는 시장의 확산과 기술의 발전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시범사업 프로젝트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정보통신 산업에서 큰 효과를 보았다.

○ 국책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공공투자이므로 경제적 의미에서 투자회수는 연구 성과의 사회 환원과 확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 환원과 확산에 대한 의미와 기준의 설정은 곧 프로그램의 설계, 추진과정 그리고 성과의 평가에 큰 영향을 준다.

○ 문제의 성격이 국제적 과제인 경우 국책 프로그램의 설계는 국제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목적지향 국책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있어 정치권의 영향을 고려하여 도입한 GIP (Grand Innovation Prize) 방법은 기술목표가 복잡한 경우 운영, 대상 선정, 지원제도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표출한다.

저자: D. Foray, D.C. Mowery, R.R. Nelso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