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정책과 공공조달의 역할

전문가 제언

○ 공공 물자 조달은, 세계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목적 지향 연구개발의 시장 수요를 촉진하거나, 개발된 시스템이나 제품의 기술적 스필오버(spill-over)와 같은 확산을 위한 중요한 혁신 정책 수단의 하나이다.

○ 공공 물자 조달의 대부분은 현존하는 제품이나 시스템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물자 조달의 발주처인 공공조직이 보다 개선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기존 시스템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과제를 해소하는 것 또한 임무이므로 PPI의 활용은 혁신 정책 수단으로 의미가 크다.

○ 국가 안전, 보건의료, 환경, 교통과 통신 등 사회적 개선 요구는 단순한 기술 개발만으로는 해결책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 지향 혁신 과제는 이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각적으로 관련 정책 수단과 공조 방안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

○ PPI의 발주처인 공공조직은 사회적 과제에 대해, 발전 및 개선 방향과 이에 따른 기능 또는 성능 조건을 제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능/성능 요구조건을 개발해야 할 기술 요건으로 변환하는 능력과 지식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재적 공급자와의 협조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경험이 있는 소수 대기업과 해외 기업을 PPI의 파트너로 선호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결국, 심화된 해외 의존도를 탈피하는데 더 큰 노력을 들여야 했다.

○ 많은 경우 초기단계(PPI의 발주 준비)에 협조를 받은 공급자들에게 PPI 전 과정을 의존하는 성향이 크다. 문제는 이로 인하여 투명성이나 혁신의 효율성이 크게 훼손되는 점이다. 따라서 PPI의 단계별로 적절한 발주자와 잠재 공급자들 사이의 협동 관계와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더 중요한 것은 혁신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PPI의 운영과 진행 과정을 설계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정책 수단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저자

Charles Edquist, Jon Mikel Zabala-Iturriagagoiti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2

권(호)

41

잡지명

Research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1757~1769

분석자

서*우

분석물

• 혁신 정책과 공공조달의 역할1.pdf [320,05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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