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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에너지정책과 경제 및 산업의 부흥

전문가 제언: ○ 2011년 3월 11일의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를 경험하고, 일본의 에너지모습이 크게 바뀌려고 한다. 원자력의 안전성확보에 대해서는 착실한 대처가 요구되는 한편, 전력공급의 안정성, 화석연료의 확보, 재생에너지도입의 과제, 환경?경제?안전이 확보되는 공존해법을 찾으면서,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가능한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화력과 원자력의 발전원가는, 고정비, 변동비,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합계치는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가 거의 비슷한 레벨이다. 원자력의 경우, 설비비는 높지만 연료비는 싸다. 역으로 천연가스화력은 설비비는 싸고, 연료비가 높아진다. 고정비는 일단 건설하고 나면 손을 댈 수 없다. 변동비는 매년 변화한다.

○ 원자력이용이 향후 감소될 경우, 화력발전의 비중은 점점 커진다. 대규모 화력발전의 의의는 철저한 고효율화와 청정화이고, 현재의 제2세대의 더블 복합발전을 확립하고, 또 제3세대의 트리플 복합발전의 개발실용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 트리플 복합발전만이 귀중한 화석연료의 유효이용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도모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 한국은 현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수요의 약 40%를 점하고 있는 원자력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독일이나 스위스 같이 화석연료,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전력수입 등으로 원자력을 대체하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산업화의 길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인근 외국으로부터 전력을 수입할 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저자: Kaneko, S.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