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전환에 따른 플루토늄 핵비확산에의 대응

전문가 제언

○ 2012년 9월에 일본 에너지?환경회의가 제시한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에서는 2030년대에 원전가동 제로가 가능하도록 정책자원을 투입하는 한편, 국제적인 책임을 이행하면서, 계속해서 종래의 방침에 따라 재처리사업에 대처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이용목적이 없는 플루토늄을 갖지 않는다.”라는 핵비확산 정책상의 현재까지의 생각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과제가 남게 되었다. 플루토늄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우려할 가능성이 높다.

○ 사용후핵연료(SF) 직접처분의 핵확산문제에 대해서, SF 중에는 Pu와 같은 핵분열생성물(FP)이 포함되어 있어 방사선량률이 높고, 또 지중으로 매설 처분하여 격리함으로써, SF에의 인간접근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핵확산 및 핵안보 면에서의 리스크는 전량재처리에 비해 낮다.

○ 파이로프로세싱은 고온의 용융염을 매질로 하는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우라늄 및 기타 초우라늄원소(TRU) 혼합물을 회수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건식처리기술이고, 이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액체금속 전극에 TRU가 혼합물 형태로 전착되기 때문에 핵확산저항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 기술은 금속 핵연료를 취급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한국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 해결을 위해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추진해왔고, 미국과 10년간의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 한국은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다른 나라와 원자력협정을 맺으면서 재처리?농축 포기를 명시하는 “골드 스탠더드”를 요구하고 있다. 재처리 문제는 현재 한?미간에서 추진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계속하고, 우라늄농축은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안하는 다국적 농축시설을 이용해서 핵연료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저자

Kuno, Y., Suzuki, M., Yamamura, T., Tazaki, M.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13

권(호)

55(2)

잡지명

日本原子力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111~116

분석자

문*형

분석물

• 원자력정책 전환에 따른 플루토늄 핵비확산에의 대응.pdf [343,67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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