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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CCS 기술혁신체계

전문가 제언
○ EU집행위는 2009년 6월 EU회원국의 지원을 받아 6천만 유로 규모의 자금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CCS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석탄 화력발전이 전체 에너지의 70%를 점유하는 중국과의 기술협력이 post-Kyoto체제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대표적인 협력사례가 될 것이다.

○ CCS는 CO2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확실한 기술선택이라 하겠다. CCS 전개에 있어서 세계 제일의 CO2 배출자인 중국의 역할이 기대되지만 세계적으로 CCS 개발에 반대여론도 많다. 제일 큰 문제는 CCS가 주로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측에 무임승차를 허용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또한 CCS가 아직은 미완성의 기술이고 전개비용과 장기적인 신뢰성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 CCS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초기에 돌입하는 중국에서 조차도 이를 계속 추진할 것이냐에 대하여는 다방면에 걸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장래 CCS 전개에 대한 기술, 성능, 안전 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정책입안자들의 CCS에 대한 한층 더 구체적인 증거와 이해가 필요하다.

○ 중국이 현재 시행하는 10개의 제한된 숫자의 시범사업은 저비용으로 중국이 직면한 여러 장애물에 종지부를 찍는 방법이 될 것이고, 중국이 국제사회에 CCS전개를 신중히 진행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의미가 있다. 이점이 중국의 CCS전개에 보다 철저한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 국내에서 CCS 관련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년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제1회 한국 CCS 회의가 연구자간의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표로 열렸다. 상호연구 성과를 공유하면서 CCS 상용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성, 경제성, 사회성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술적인 연구만 해 왔으나 상용화를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관련 법제도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Xianjin Lai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12
권(호)
50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635~646
분석자
한*수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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