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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이버 범죄 수사의 연관성

전문가 제언: ○ 인터넷 같은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통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와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발신자의 추적이 어렵고 증거를 없애기 쉬운 점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로, 빠른 시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유형의 범죄를 말하고, 일반 사이버 범죄는 악성 댓글, 개인 정보 침해, 전자 상거래 사기 등이 있다.

○ 사이버 과학수사는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 수사로 디지털 법의학의 처리 절차와 기술적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다. 사이버 범죄에는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일반사이버 범죄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서로 연관되어 있다. 사이버 테러 수사에는 높은 수준의 조사 기법과 시스템 환경,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경우 강력범죄자의 경우 재범율이 65.9%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서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 등을 통해 범죄수법과 검거회피기술을 학습하여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범죄 수사기관은 더욱 발전된 수사기법을 필요로 한다.

○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 조직화된 인터넷 사기도박, 아동음란물 유포 등 각종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도상국에 첨단 수사기법 전수 교육 등 사이버치안 전문 인력 양성을 전담할 경찰대학 국제사이버 범죄 연구센터가 개소되었다.

○ 지문인식은 우리나라에 1910년 11월에 처음 도입되어, 범죄수사와 형사재판에서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활용되고 있으며, 1999년에는 첨단과학기술을 응용한 고화상처리기술과 지문자동인식시스템을 완성하여 인적도용이나 이중취적 등을 방지하고, 변사체 발견 시 신원확인, 범죄현장 유류지문을 활용한 범죄 수사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혈액, 정액, 모발 등 인체에서 유류된 증거물에서 채취된 유전자를 분석하여 개인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유전자 감식기법 및 유전자 자료은행의 도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저자: Christopher Hooper, Ben Martini, Kim-Kwang Raymond Choo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