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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업에서 에너지효율의 반향효과

전문가 제언: ○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고갈 및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효율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효율 개선 노력이 오히려 에너지 수요 증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에너지 반동효과(rebound effect)라고 한다.

○ 예를 들면 에너지절감을 통해 많은 비용을 절약한 가정에서는 남는 비용으로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에너지절감이 오히려 새로운 에너지 수요를 창출하여 에너지절감 노력을 반감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 반동효과는 에너지 소비구조의 불균형과 경제 성장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정책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다.

○ 실제로 EU는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20% 절감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을 발표하였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에너지효율 개선이 에너지 소비량 감소로 직결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거시적 경제 측면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국민들의 저항 때문에 정치적 의제에서 에너지절감의 우선순위가 낮게 설정되고 있다.

○ 이 자료는 중국의 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반동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1997-2009년의 기간의 에너지효율 반동효과는 정책입안자들이 주목할 정도로 높지 않지만 1차 산업은 기후변화나 가뭄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상당한 반동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중국의 산업투자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에 반동효과도 급증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에너지절약을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반동효과를 인식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에어컨 효율이 좋아지면 에어컨 수요가 많아져 전력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

저자: Li Lia, Han Yonglei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