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현황
종류	모집공고명	진행상태
신청내용이 없습니다.

첨단기술정보

home
알림마당
과학기술정보분석
첨단기술정보

전력제도의 핵심을 개혁하는 비즈니스모델의 전환

전문가 제언: ○ 전력제도개혁은, 효과와 부작용을 끝까지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진행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지식인회의가, 전력시스템 개혁의 기본방침을 정리했다. 연내를 목적으로 최종안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개혁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기본방침은, 전력소매의 전면자유화나, 전력회사의 발전사업과 송전사업을 나누는「발송전 분리」등을 담았다. 전력회사의「지역독점」에 대한 불만은 강하다.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이용자의 선택사항을 넓히는 목적은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단, 전국에서 대부분의 원자력발전소가 재가동할 수 없고, 전력부족이 계속되고 있다. 안정공급을 방해하는 성급한 개혁은 피해야 한다.

○ 발송전을 분리하고, 전력회사 이외의 사업자에게도 송전망을 개방하면, 신규참여의 증가나 경쟁의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분리하면 전력수요의 변동에 따른 세심한 전력공급은 한층 더 어려워진다. 구미나 한국에서 발송전 분리가 한 요인으로 여겨지는 대정전도 일어났다. 전력공급이 불안정한 시기에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분리 방법에 대해서, 지식인의 의견도 갈라졌다. 기본방침은 전력회사의 송전부문을 분사 화하는「법적 분리」와 송전망의 운용을 새로운 독립기관에 맡기는「기능 분리」의 2안을 병기했다. 어느 쪽을 채용할 것인가, 이후에 결정한다고 한다. 분리 방법은 전력제도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지식인회의에서 논의를 다해 주었으면 한다.

○ 본고는 1990년대 이후 이루어진 해외 특히 일본 전기사업제도개혁을 논하였다. 미국과 유럽, 일본은 경쟁 환경 하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확보하고, 그러나 지역사정에 맞은 구조를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전력자유화를 선행적으로 도입해 온 나라, 지역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제도개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여러 나라의 전기사업제도개혁의 동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진제국과 같이 장기적이고 우리국가사회 환경에 적합한 전기사업제도개혁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착수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Kisgawa, T.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