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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제도 개혁의 핵심에 접근한 지역주도형 전력 네트워크

전문가 제언: ○ 일본의 전력제도개혁을 검토하고 있는 경제 산업성의 전력시스템 개혁 전문위원회는 최근전력회사의 발전과 송배전 부문을 나누는 발송전분리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전력회사의 새로운 조직형태로서 송배전부분의 운영을 중립기관이 담당하는 기능분리와 송배전 부문을 분사화(자회사) 하는 법적분리의 두 개안으로 크게 의견이 좁혀진 가운데 최종 결론은 유보됐다. 도쿄전력 등 일본 전력회사는 현재, 발전과 송배전의 회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발전, 송배전, 소매사업 전체를 일관해서 운영하고 있다.

○ 이 논의에서 경쟁의 공평성을 높여 신규 참가를 촉진하는 발송전분리 문제가 가장 큰 이슈거리가 되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발송전분리의 조직형태는 회계분리, 법적분리, 기능분리, 소유분리의 네 개가 있으나 현재의 전력회사는 회계 분리를 적용하고 있다.

○ 한편 위원회 내에서는 이미 전력소매사업은 전면 자유화 방침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정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력시장의 전면 자유화 정책을 2012년8월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내년의 통상국회에 전기사업법의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후꾸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전력사업은 원자력 전면폐기를 포함해 원자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지와 전력소매시장의 전면자유화 시기나 방법에 관심이 집중된다.

○ 일본의 에너지 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즉 가스 등 연료공급 측면에서도 상호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8월중 일본 정부가 발표할 에너지 기본계획이 더욱 주목된다. 원자력을 포함해 에너지 공급원은 다양하게 소매전력시장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소매시장 전면자유화를 단행하는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보면서, 우리나라도 선진제국과 같은 전기사업제도개혁을 계획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저자: Yokoyama, R.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