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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혁신에 대한 민간기업체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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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0년을 걸쳐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농업 생산물은 농업지역 확장보다도 오히려 곡식과 가축 측면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농업 생산성 증가는 대체적으로 연구와 혁신에 투자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 이후에 여러 중요한 수출 곡물에 대한 수확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농업 연구와 개발(R&D)에 투자하는 공공자금 역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농화학과 농장기계가 민간농업 R&D를 지배했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곡물 관련 종자와 생명공학연구에 민영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1998년까지 다른 산업의 농업 R&D 지출을 능가하였다. 미국 및 전 세계적으로 곡물 씨와 생명공학에 대한 민영부문 R&D 지출은 1990년대에 급격히 증가하여 2010년까지 $3.7억에 도달했다. 최근에 바이오연료에 연구를 치중하여 바이오연료분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2009년에 민간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연료 관련 연구에 $1.47억을 지출했다.

곡물 생명공학에서 규제 요구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높은 고정비와 장시간지연은 민간기업의 새로운 특성을 개발하려는 R&D투자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다.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간 R&D지출 증가가 공공 R&D를 대치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체적으로 공공분야 기능은 기초연구를 통하여 기술기회를 창출하고 S&T(과학 및 기술) 노동력을 훈련한다. 약간의 기업 간에 집중되어 있는 민간농업 R&D 투자는 공공 R&D 보다 어떤 상품, 기술, 시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민간 R&D는 시장과 규제 조건이 호의적인 때 기술 기회를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P(정보제공자) 강화, 규제 간소화, R&D 투자에 대한 유리한 조세특례 제공 등에 관한 정책은 농업혁신에 민간투자를 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시장경쟁 또는 새로운 기업 등장으로 인한 장애 등은 농업에 대한 산업체의 잠재적 기여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은 민간부문 R&D 투자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 R&D 투자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자: Keith Fuglie, Paul Heisey, John King, Carl E. Pray, David Schimmelpfennig
자료유형: 연구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