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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혁신정책: 완고한 경로의존성과 새로운 접근방식

전문가 제언: ○ 혁신은 국가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여겨지고 있어 혁신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소개하는 논문은 러시아혁신개발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에 대한 관점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러시아의 새로운 발전경로, 즉 새로운 접근방식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변화의 내외적 동인을 조사한다.

○ 러시아는 지난 20년 동안 효율적인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혁신과 기술발전을 그 시장경제전환의 성과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로 여겼다. 본 연구는 러시아가 옛 소련과학기술의 강점들을 유지하는 데에 성공하고 이러한 강점의 많은 부분이 오늘날 러시아의 과학기술시스템을 이끌고 있으나, 대개의 경우 종전의 약점과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음을 보이고,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한다.

○ 혁신정책은 과학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학정책과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혁신을 통해 국가발전과 사회경제문제를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러시아는 페레스트로이카 및 글라스노스트의 옛 소련을 승계하여 출범한 직후인 1992년 1월 2일부터 개혁의 산고를 추스르고 혁신개발을 위해 구조적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아직 전환경제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기존 국가혁신체제의 향상과 기존 과학기술 잠재력의 지속을 혁신정책의 핵심으로 하고 기술시스템을 혁신정책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하고 있다.

○ 과학기술혁신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과제 속에 우리나라는 더욱 새롭고 현명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진입이 불가피하다. 창조와 혁신이 최대의 국가의제로 된바, 러시아의 사례(관료통제, 대중영합, 완고한 경로의존성)를 타산지석으로 하여, 효과적인 국가혁신체제의 구축과 혁신에 의한 생산성향상, 성장과 고용촉진, 창조경제실현 등이 추진되어야 하며, 아울러 혁신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혁신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산학연계의 강화 및 혁신인력 육성을 지원하는 혁신정책이 필요하다.

저자: Evgeny A. Klochikhin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