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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대도시의 혼잡 통행료 징수 방안

전문가 제언: ○ 연구의 핵심인 최적 주행거리 기반의 요금체계인 LTA(Land Transport Authority)는, 차세대 선진 교통시스템을 위해 주행거리 기반 요금체계를 ERP(Electronic Road Pricing) 제도로 변경해감으로써 대중교통을 확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도로망에 따른 적절한 유료화를 적용하여 TSB(Total Social Benefit)를 고려한 실질적 가치에 중요성을 두고 유료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 연구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싱가포르의 ERP제도는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의 통행료 링크 기반 과금 정책의 벤치마킹 자료가 될 수 있다.

○ 추구하고자 하는 최적의 교통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GIS(Geo- 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술과의 융합이 필수적이다. 캐나다, 일본, 영국 및 독일 등 선진국들은 GPS/LBS(Location Based Services) 기반의 3D-GIS 기술을 대도시 교통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국가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3D-GIS 정보를 구축하여 SOC (Social Overhead Capital) 부문의 계획, 공사 관리, 시설물 관리, 환경영향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미국은 교통안내 시스템과 안전관리, 유럽은 ATIS/AVCS/CVO, 일본은 ETC/AHS/VICS 등 특정 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국내 교통관리 기술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능형 생활 교통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이 기술의 핵심인 대도시 혼잡지역의 교통관리 시스템을 국내 교통 환경에 접목한다면 수요가 매우 큰 융합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이 기술의 전방위 시장인 글로벌 ITS장치 시장규모는 2010년 240억 달러에서 연평균 2.2.%의 성장을 지속하여 2015년에는 6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규모는 2007년 8억5,900만 달러에서 연평균 13.8% 성장하여 2020년에는 5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 산업이다. 이에 국내 관련 산·학·연·관·민의 공동노력으로 세계시장 선점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저자: Qiang Meng, Zhiyuan Liu, Shuaian Wang
자료유형: 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