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정보보호 규제의 근대화 논쟁

전문가 제언

전환기에 선 유럽연합의 정보보호법의 개혁을 놓고 많은 논쟁이 있다. 주요쟁점은 유럽 지역 내 많은 개인정보침해관련 사고가 정부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 정보처리의 감시와 개인의 자유보장이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목적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유럽 각국은 상이한 방안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위원회가 추구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유럽 내 화합에 장애로 작용되고 있다. 또 다른 논쟁은 정보보호 규제는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이 높은 측면만을 다루어야 하며, 위험 위주의 접근 방법은 규제의 강제권을 시민권리 보호에 집중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줄인다는 주장이다.

저자

Ulrich Wuermeling

자료유형

연구단신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과학기술일반

연도

2012

권(호)

28(5)

잡지명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과학기술일반

페이지

587~588

분석자

서*우

분석물

• 유럽 정보보호 규제의 근대화 논쟁.pdf [219,61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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