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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에 관한 국가 전략 이행의 이득 측정- 독일의 사례연구

전문가 제언: ○ 독일의 NBSAP(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과 조치계획)는 UN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을 의미 있게 만드는 전략수단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 계획의 목적은 보존활동 지원을 구축하고 더욱 가시적인 보존의 이득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NBSAP 내에서 이득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드물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 본 논문은 독일 내에 NBS(National Strategy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가전략)로부터 나오는 여러 수단을 실행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독일 전역에 걸쳐서 조건부 가치측정 연구에서 조사하여 나온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2300명 이상을 면담하는 조건부 가치측정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토지 기준 생태계를 고려하여 여섯 프로그램으로 설정하고 각 생태계 프로그램은 시행한 다음에 포괄적인 프로그램(BIOPROG)에 요약하였다. 최종 WPT 질문 후에 응답자들은 1에서 10 범위 내 값을 정해야 한다. 끝으로 응답자들이 BIOPROG 또는 BIOPROG+ 프로그램(기후변화 추가)의 이행을 위해 지불할 수 있다면 몇 년간 지불할 용의(WTP)가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받게 했다.

○ 경제성 분석은 비모수 접근방법으로 Turbull lower bound와 모수 접근방법으로 Random Effects Probit(REP) 모델로부터 추정을 했다. 추정 결과 삼림프로그램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가장 높은 평균 WTP였다. 가장 낮은 WTP 추정치는 건조서식지였다. BIOPROG와 BIOPROG+프로그램에 대한 WTP 추정치는 각각 33?와 34?로 거의 동일하였다. NBS 이행은 연간 ?2.3억과 ?9.3억 간의 범위로 상당한 이득을 생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본 연구는 해안지역과 산악지역을 제외하였다는 단점은 있지만 생물다양성에 관해 보이지 않는 이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한국 지역도 이러한 분석을 한번 시도해 볼만하다.

저자: Jurgen Meyerhoff, Daija Angeli, Volkmar Hartje
자료유형: 학술정보